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80-2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2025.1.21, 2026.9.8>

(1)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entries,엔트^r리즈 overseas오우^v버시즈 citizen시터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ntries,엔트^r리즈 data데이타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ata데이타 on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data데이타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data데이타 on안 various^v베^r리어스 pensions펜션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data데이타 on안 receipt^r리싯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housing하우징 benefits,베너^f핏츠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benefits,베너^f핏츠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1.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7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1);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bsidization서브시디제이션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5. 제21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iring하이^r링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2 (2) and앤드 30 (2);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6.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7.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7.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5), and앤드 (6);

8. 제53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8.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ccession석세션 to투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9.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9.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care케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10.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0.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0의2.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10-2.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rising어^r라이징 or오 loss로스 of어^v브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10의3. 제75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10-3.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3;

10의4. 제75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0-4.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4;

11.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1.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rite-off^r라잇-오^f프 as애즈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2.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12.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13.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2) To투 verify^v베^r러^f파이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or오 use유스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nor노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hem^ð뎀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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