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meaning미닝 lonely론리 deaths데^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from^f프^r럼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lonely론리 death.데^θ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lonely론리 deaths데^θ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