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주택의 분양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46 (Sale of Housing, etc.)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Where necessary to supply housing to persons eligible for loan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build housing with the funds under Article 40 and sell, lease, or manage it. However,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owing to the supply and demand of housing, it may also be sold or leased to persons who are not persons eligible for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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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