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45 (Repayment Periods of Loans)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Loans론즈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1.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loans:론즈 12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어 three-year^θ쓰^r리-이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2. 주택대부: 20년

2. Housing하우징 loans:론즈 20 years;이어즈

3. 사업대부: 15년

3. Business비즈니스 loans:론즈 15 years;이어즈

4. 생활안정대부: 5년

4.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oans:론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loan론 recipient^r러시피언트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loan,론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3) Where웨어 a어 loan론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loan론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purpose,퍼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the^ð더 loan론 repaid,^r리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