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대부의 신청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44 (Applications for Loans, etc.)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3.4>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 loan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a loa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where the person intending to receive a loan meets the requirements for two or more persons eligible for loans, the person shall choose one of them and apply for the loan. The choice may not be changed even where the person applies for a loan again after receiving a loan.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개정 2023.3.4>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 loa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establish loan decision standards and make loan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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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