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취업지원 제한)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25 (Restrictions on Employment Support)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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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3.3.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22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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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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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or^f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work,워크 dereliction데^r럴릭션 of어^v브 duty,두티 or오 misconduct.미스칸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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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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