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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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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11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etc.)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1. A어 person퍼슨 wounded운디드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or오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killed킬드 or오 missing미싱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3.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4.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killed킬드 or오 missing미싱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2)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ters엔터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admission,애드미션 readmission,r리애드미션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애드미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efore비f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0.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3)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1.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children;칠드r런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2.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ounded운디드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who후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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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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