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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교육기관)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11-2 (Educational Institutions)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1.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schools.스쿨즈 However,하우에v버 foreignf포r런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2.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open오우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schools.스쿨즈 However,하우에v버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graduate그r래저웟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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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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