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5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①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Members or staff of the Committee, or persons who have held such positions, and persons who perform or have performed the Committee's work as dispatched to the Committee or as commissioned by the Committee,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handling work,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②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 Committee may decline to notify the relevant special mission personnel and their bereaved families of related facts that it has determin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national security with respect to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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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