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

(1) A어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2.30>

(4)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