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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6 (Compensation)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grades그r레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mf폼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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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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