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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5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①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Members멤버즈 or오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such서치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or오 have해v브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work워크 as애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②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factsf팩츠 thatð댓 it잇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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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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