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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권리)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3 (Rights of Bereaved Families)

①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총액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xedf픽스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siblings시블링즈 and앤드 collateral컬래터r럴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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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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