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권리)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3 (Rights of Bereaved Families)
①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Bereaved families have the right to receiv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the like under this Act in accordance with the inheritanc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t the time of death of the special mission personnel.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총액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fixed ratio of the total amount of payment may be deducted from the payment to the siblings and collateral blood relatives of the special mission personne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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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