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12 (Service of Written Decisions)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When the Committee decides to pay or not to pay compensation, etc., it shall serve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on the applicant within 30 days.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on service apply mutatis mutandis to servic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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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