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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심)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13 (Reexamination)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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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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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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