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급결정)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11 (Decision on Payment)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The Committee shall decide whether to pay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etc. within fiv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paymen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re are considerable grounds for not being able to decide within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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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