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10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etc.)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Special mission personnel and bereaved families who wish to receive compensation,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licants") shall apply to the Committee in writing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attaching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09.4.1, 2014.5.9, 2016.1.19, 2019.4.23, 2024.12.3>
(2) Application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March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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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