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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10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etc.)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who후 wish위시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s")애플리컨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writingr라이팅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09.4.1, 2014.5.9, 2016.1.19, 2019.4.23, 2024.12.3>

(2)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March마치 31, 20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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