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