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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별감찰관법 ›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특별감찰관법 제15조(공직 등 임명 제한)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5 (Restrictions on Appointment to Public Office)

특별감찰관은 면직, 해임 또는 퇴직 후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특정 공직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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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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