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15조(공직 등 임명 제한)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5 (Restrictions on Appointment to Public Office)
특별감찰관은 면직, 해임 또는 퇴직 후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특정 공직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
After removal from office, dismissal, or retirement,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may not, during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sident who appointed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be appointed to a specific public office prescribed in Article 5 subparagraph 2, a public office of vice-minister level or higher, or an officer of a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 under Article 3-2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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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