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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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 제1장 총칙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