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20.12.22, 2024.1.16>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1.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means민즈 defending디^f펜딩 the^ð더 nation네이션 by바이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various^v베^r리어스 elements엘러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chain체인 of어^v브 command커맨드 in인 order오더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or오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by바이 an앤 enemy에너미 or오 the^ð더 threat^θ쓰^r렛 thereof.^ð데^r러^v브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2. "Elements엘러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fense디^f펜스 forces^f포시즈 or오 support서포트 elements엘러먼츠 thereof^ð데^r러^v브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a)어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b)비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

(c)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d)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마.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e)이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f)에^f프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corps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사.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g)지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3.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means민즈 a어 stage-by-stage스테이지-바이-스테이지 situation시추에이션 declared디클레어드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or오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by바이 an앤 enemy에너미 or오 the^ð더 threat^θ쓰^r렛 thereof,^ð데^r러^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8.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4.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means민즈 defense디^f펜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mmander,커맨더 a어 fleet^f플릿 commander,커맨더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commander")커맨더 integrates인터그^r레잇츠 and앤드 commands커맨즈 and앤드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디 elements엘러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장성급(將星級)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통합방위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령급 지휘관 중에서 정할 수 있다.

5.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mmander"커맨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commanders커맨더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from^f프^r럼 among어멍 colonel-grade커늘-그^r레이드 commanders커맨더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6. "Class클래스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means민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by바이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force^f포스 of어^v브 an앤 enemy에너미 with위^ð드 a어 certain서튼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an앤 attack어택 with위^ð드 weapons웨픈즈 of어^v브 mass매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in인 which위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must머스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mmander.커맨더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Class클래스 B비 situation"시추에이션 means민즈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which위치 an앤 enemy에너미 infiltrates인^f필트^r레잇츠 or오 provokes프^r러^v보우크스 in인 some섬 or오 several세^v브^r럴 areas에^r리어즈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store^r리스토 public퍼블릭 order오더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must머스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mmander.커맨더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8. "Class클래스 C시 situation"시추에이션 means민즈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threat^θ쓰^r렛 of어^v브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or오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by바이 an앤 enemy에너미 is이즈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or오 a어 small스몰 enemy에너미 force^f포스 has해즈 infiltrated,인^f필트^r레이티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order오더 can캔 be비 restored^r리스토드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conducting컨덕팅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mmander,커맨더 or오 a어 fleet^f플릿 commander.커맨더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9.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an앤 enemy에너미 has해즈 invaded인^v베이디드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pecific스퍼시^f픽 mission.미션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means민즈 any에니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n앤 enemy에너미 inflicts인^f플릭츠 harm함 on안 the^ð더 people피플 or오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pecific스퍼시^f픽 mission.미션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ㆍ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ㆍ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1. "Threat"^θ쓰^r렛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or오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intent인텐트 of어^v브 an앤 enemy에너미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infiltrate인^f필트^r레잇 or오 provoke프^r러^v보우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ve해^v브 been빈 revealed.^r리^v빌드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ㆍ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12. "Protection"프^r러텍션 means민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rom^f프^r럼 various^v베^r리어스 provocations프^r라^v버케이션즈 and앤드 threats^θ쓰^r렛츠 by바이 an앤 enemy에너미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all올 functions^f펑크션즈 can캔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normally.노멀리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13. "Critical크^r리티클 national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ports,포츠 and앤드 major메이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affect어^f펙트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if이^f프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by바이 an앤 enemy에너미 or오 if이^f프 their^ð데어 functions^f펑크션즈 were워 paralyzed.페^r럴라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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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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