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lift리^f프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when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to투 normal노믈 or오 when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quests^r리퀘스츠 its잇츠 lifting.리^f프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To투 lift리^f프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lifting.리^f프팅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n웬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to투 normal,노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시ㆍ도의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lift리^f프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when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to투 normal노믈 or오 when웬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requests^r리퀘스츠 its잇츠 lifting.리^f프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 전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의회가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To투 lift리^f프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lifting.리^f프팅

⑥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0.12.22>

(6) When웬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to투 normal,노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mmander,커맨더 or오 a어 fleet^f플릿 commander커맨더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