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13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13 (Notific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or Si/Do Councils, etc.)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1) Upon declaring an integrated defense situation, the President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National Assembly thereof.
②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 Upon declaring an integrated defense situation, a Mayor/Do Governor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Si/Do Council thereof.
③ 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3) When making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or (2), if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Si/Do Council is not in session, the President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request that it be conve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