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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23 (Entrustment of Duties)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12.31, 2024.2.20,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3.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4. Other어ð더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bor레이버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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