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23 (Entrustment of Duties)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12.31, 2024.2.20, 2025.10.1>
(1) Part of the duties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any of the follow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1. The head of another administrative agency;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Th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under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3. The trade change response support center under Article 16 (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4. Other industry-relat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Part of the duties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any of the follow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1. The Korea Labor Institute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under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3. Other labor-relat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