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22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Do, 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