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2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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