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21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hold a hearing when intending to revoke the designation of an enterprise supported for response to trade changes, an enterprise supported for trade damage, a worker supported for response to trade changes, or a worker supported for trade damage under Artic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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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