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24 (Entrustment of Work)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10.19, 2010.7.12, 2012.6.29, 2013.3.23, 2016.7.6, 2019.4.2, 2022.4.19, 2024.12.10,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1. 삭제<2024.12.10>

1. Deleted.딜리티드 <2024.12.10>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for^f포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삭제<2024.12.10>

5. Deleted.딜리티드 <2024.12.10>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6. Loan론 support서포트 for^f포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7.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7-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삭제<2024.12.10>

8. Deleted.딜리티드 <2024.12.10>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

9. Receipt^r리싯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0.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11.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1.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12.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12. Receipt^r리싯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2.4.19, 2024.12.10,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의 통보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24.12.10>

4. Deleted.딜리티드 <2024.12.10>

5.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삭제<2024.12.10>

6. Deleted.딜리티드 <2024.12.10>

7.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에 필요한 업무

7.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an론 support서포트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8.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9.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0.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11. Receipt^r리싯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14조제8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추가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12.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2 (7)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13. 삭제<2024.12.10>

13. Deleted.딜리티드 <2024.12.10>

1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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