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사업전환 등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2.20>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end렌드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융자신청과 함께 사업전환 등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loan론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loan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어 plan플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3) Where웨어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es인클루즈 parts파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loan론 support서포트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상변화대응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loan론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loan론 support서포트 does더즈 not낫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loan론 support.서포트

⑥ 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ubjects,서브직츠 scale,스케일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