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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23 (Delegation of Authority)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1항(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b조우브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job조우브 change체인지 or오 reemploymentr리임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삭제<2024.12.10>

5. Deleted.딜리티드 <2024.12.10>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 요구

6. Demand디맨드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질문

7.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8.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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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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