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13 (Support Policies for Career Transition,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가 신속하게 전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use various support polici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o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o support workers supported for response to trade changes in quickly transitioning careers or being re-employed.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support, within the budget, necessary costs for persons who carry out projects relating to the quick career transition or re-employment of workers supported for response to trade chang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