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Before비^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conclusion컨클루전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38, 38-2, 38-3, 39, and앤드 39-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