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Act on Procedures for Concluding and Implementing Trade Treaties, Article 6 (Formulation and Reporting of Trade Treaty Conclusion Plan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conclusion컨클루전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1. Goals고울즈 and앤드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2.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2. Schedule스케줄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3.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3. Expected익스펙티드 major메이저 issues이슈즈 in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4. 통상협상과 관련된 주요국 동향

4. Trends트^r렌즈 of어^v브 major메이저 countries컨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conclusion컨클루전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nergy,에너지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③ 국회는 진행 중인 협상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judges저지즈 that^ð댓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fall^f폴 under언더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conclusion컨클루전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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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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