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nergy,에너지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on안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trade트^r레이드 treaties트^r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signed,사인드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②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mony,테스터모우니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