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Land Use Authorization and Permit Procedur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1. "Land랜드 use"유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b)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and앤드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c)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2.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means민즈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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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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