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