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impose임포우즈 or오 tighten타이튼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ightening,타이터닝 etc."),엣세터^r러 that^ð댓 head헤드 shall,섈 before비^f포 giving기^v빙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raft드^r래^f프트 statute스태춧 or오 draft드^r래^f프트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스태춧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have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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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더 tightening,타이터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lan플랜 to투 review^r리^v뷰 or오 revise^r리^v바이즈 it.잇

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