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6-3 (Ex Officio Deliberation and Recommenda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or오 tightening,타이터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questing^r리퀘스팅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where웨어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t낫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y^ð데이 were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tightened,타이튼드 etc.엣세터^r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without위^ð다웃 requesting^r리퀘스팅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ㆍ조정,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tightening,타이터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bolishing어발리슁 or오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or오 tightening,타이터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or오 setting세팅 an앤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a어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asures메저즈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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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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