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Zones, districts, etc." means a contiguous area of land (including, where the sea surface adjacent to land is restricted together with the land, such sea surface; hereinafter the same) that, regardless of its name, whether a zone, district, area, region, complex, city, or Gun planning facility, restricts development activities or requires permits, authorizations, etc. related to land use, or otherwise imposes restrictions on the use and conservation of land, and that is provided for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5.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2. "Regulation guide" means a guide describing the standards, procedures, required documents, etc. of authorizations, permits, etc. that citizens must obtain under related statutes or autonomous statutes in order to install facilities, such as housing and factor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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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