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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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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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