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Where another Act has provisions that differ from Article 8 regarding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zones, districts, etc. (including cases where the scope of zones, districts, etc. is directly designated under statutes or autonomous statutes without a separate designation procedure; hereinafter the same), this Act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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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