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1. The^ð더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2. The^ð더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3.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1 (b)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4. Matters매터즈 drafted드^r래^f프티드 for^f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5. Farmland^f팜랜드 with위^ð드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farming^f파밍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6.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8. Key키 landscape랜드스케이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4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9.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nd랜드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