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30-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Projects Outside Housing Site Development Districts)
택지개발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Whe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a project directly related to a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such as installing infrastructure provided for the use of a housing site development district in an area adjacent to the district, Articles 3, 3-2, 3-3, 4, 6 through 12, 12-2, 13, 14, 16, 17, 21, 22, 23, 23-2, 24 through 28, and 30 apply mutatis mutandis to that proje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