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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30-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Projects Outside Housing Site Development Districts)

택지개발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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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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