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3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designating authority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Regional Land Management Offi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Among the authority of the designating authority under this Act, the following authority may be entrusted to a develop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1. Authority to notify the owners and right holders of the land, etc. of the developer's name, the type of project, and the details of the land, etc. to be expropriated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9 (4);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2. Authority to notify the landowners and interested persons where project recognition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is deemed to have been made under Article 12 (2);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Authority concerning the completion inspection under Article 16 (1) (limited to where the developer is a public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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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