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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의2(청문)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3-2 (Hearings)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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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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