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택지의 공급)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8 (Supply of Housing Sites)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supply housing sites shall supply them as prescrib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use of housing sites supplied under paragraph (1), the procedures, methods, and eligible persons for supply,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supply conditions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시행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3) When supplying housing sites to be used as land for constructing national housing, as defined in subparagraph 5 of Article 2 of the Housing Act, which receives funds from the Housing and Urban Fund under the Housing and Urban Fund Act, a developer may set the price at or below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cos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