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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택지의 공급)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8 (Supply of Housing Sites)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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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행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3)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land랜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hich위치 receivesr러시v브즈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a어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set셋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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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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