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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4 (Formul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 etc.)

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해당 계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plan플랜 year.이어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나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그 내용의 관보 고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when웬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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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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