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5 (Matters for Deliberation by Carbon Sink Enhancement Committee)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voluntary^v발런테^r리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markets마컷츠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1의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o투 be비 fostered^f파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3. 그 밖에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carbon카븐 sinks.싱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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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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