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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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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13 (Measures for Promoting Use of Forest Biomass Energy, etc.)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biomass바이어매스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forestsf포r러스츠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forestf포r리스트 biomass바이어매스 energy에너지 on안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not낫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2. 임목(林木) 부산물 자원화 확대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xpand익스팬드 resourcer리소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수집ㆍ선별을 위한 기계ㆍ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sorting소팅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biomass바이어매스 energy에너지 resources;r리소시즈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지원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biomass바이어매스 energy에너지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유통 지원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biomass바이어매스 energy;에너지

6.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researchr리서치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biomass바이어매스 energy.에너지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4.29>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biomass바이어매스 energy에너지 and앤드 its잇츠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resultsr리절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very에v버r리 year이어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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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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